경기도가 요즘들어 급부상한 북부권과 대도시의 독자 생존 조짐에 어수선한 분위기다.

그동안 경기북부의 '분도(分道)'와 수원·고양 등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 동시에 수면 위로 부상해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방자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이번이 세 번째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제외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만 30개나 될 정도로 관심이 높다.

이 가운데 최대 관심 사안은 특례시 지정이다.

정부 개정안은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 이상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현재 경기도 10곳을 포함, 전국에서 16곳이다.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곳은 100만 이상이고, 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평택·청주·천안·전주·김해·포항 등 12곳은 50만 이상~100만 미만 대도시이다.

특례시가 되도 도시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례시가 지정되면 재정 특례권이 확보돼 해당 대도시 지자체들은 재정수입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양, 수원, 용인, 창원 등 4개 도시 시장들은 지난 7월 특례시에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반면 광역 지자체의 재정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시군별 재정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기북부 분도론도 다시 달아올랐다.

공청회가 열리면 경기북도 신설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분도 또는 경기북도 설치 문제는 1987년 대선 때부터 제기됐고 '평화통일특별도'(가칭) 설치 등 비슷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입법 공청회까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례시 지정과 경기북도 분도 관련 입법화 움직임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기자단 간담회에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는 측면에서 특례시라는 계급장을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었다.

분도와 관련해서는 "분할할 경우 북부가 지금보다 의사 자유권은 나아질 수 있지만 삶은 훨씬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은 기반시설을 확보해 자립기반을 갖춰나가야 한다. 그래서 단계적 분도론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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