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 증가...정책 전환 이뤄져야"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전셋값이 4억원 이하인 서울아파트는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2017년 5월) 59.0%였으나 지난 8월에는 46.0%로 떨어졌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에 최저치에 이르렀다.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종로구로 52.5%에서 23.2%로 29.3%포인트 급락했다.
종로구 숭인동 종로청계힐스테이트 전용면적 59㎡는 2017년에 4억원 이하에서 전세 거래되다가 이듬해 5월부터 4억2000만∼4억30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강동구는 69.6%에서 41.1%로, 성동구는 48.3%에서 20.6%로 줄었다. 6억원을 초과하는 전세 아파트의 비율은 2017년 5월 16.2%에서 올해 8월 24.0%로 올랐다.
성동구가 8.4%에서 33.5%로 급등해 눈길을 끌었다. 성동구 성수동1가 쌍용아파트 전용 59㎡는 2017년 5월 3억5000만∼4억25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8월부터 6억원까지 올라 거래되고 있다.
중구는 21.5%에서 40.0%로, 광진구는 20.1%에서 37.5%로 높아졌다. 전세보증금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초고가 전세 아파트도 3년 3개월 새 5.0%에서 9.0%로 높아졌다. 서민이나 신혼부부가 입주 가능한 아파트가 점점 줄어들고, 실거주를 위한 주거 비용은 늘어나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수요자에게 가장 긴요한 전셋값만 올려놨다"면서 "전세를 발판으로 자가를 매수하는 한국형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망실돼 하루빨리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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