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국내 최초로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을 실시한다.
이는 청년기본소득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효과를 미리 확인하는 예비실험의 성격으로, 구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의 기본설계를 한 뒤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정책실험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서초구의 정책실험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체계적 검증을 실시하는 국내 첫 사례로, 사전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막는 ‘사회정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회정책실험은 조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눠 진행하며, 두 그룹 간의 상호 분석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이 고용, 생활방식, 심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먼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서초구 거주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해 두 개 집단으로 나누고, 300명은 조사 집단으로 선정해 2년 동안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2020년 기준 월52만원)을 지급하고, 700명은 비교집단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게 된다.
이들에 대해 2년간에 걸친 온라인 서베이와 심층면접을 통해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함으로써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본소득 모니터링 앱을 통해 실험기간의 변화 추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서초구가 기본소득 실험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가장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계층이 ‘청년층’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초구가 정책실험을 하는 것은 ‘청년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인 청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선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초구의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24개월)이면서도 공정하고(무조건적, 보편적, 소득구분 없음) 과감한 금액(5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대상은 24~29세 청년으로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무조건 선정한 것은 첫 직장을 찾게 되는 나이가 남자 26~28세, 여자 23~25세가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서초구는 이번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연 22억 원 가량의 비용을 연례적 사업이나 각종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경상경비 축소 등을 통해 절감한 알뜰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구의 이 같은 과학적 접근방식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추진방식과 크게 달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는 만 24세만을 대상으로 분기에 25만원씩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적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실행해오고 있다.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던 지난 6월 ‘한국대통령학연구소 기본소득센터(센터장 연세대 이삼열 교수)’에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 9월에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실험의 기본 설계를 구성했다.
용역 책임자인 이삼열 교수는 “서초구의 실험목표는 단기적으로 청년들의 안정된 구직활동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구직이 가능한가, 삶의 균형회복에 도움이 되는가, 심리적 안정감 여부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구조 양극화 완화, 결혼 및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 밝히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서초구는 10월 15일을 시작으로 청년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올해 안에 두 차례 개최함으로써 청년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실험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정책실험 운영위원회’도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허은 의원(더불어민주당)‧최원준 의원(국민의 힘)이 ‘서초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서초구의 이번 사회정책실험에는 ‘정책은 과학’이라는 조은희 구청장의 행정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다. 조 구청장은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사업은 철저한 사전검증과 시범실시를 통해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여야한다”고 늘 강조해 오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요즘 코로나19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사라져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회 진입에 힘겨워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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