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는 최근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 등 중요 정책 추진 시 공론화를 통해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해진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달 28일 허석 시장이 모 방송 라디오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장님 말씀이 조만간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발언에 대해, 허유인 의장은 “이와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이 아닌 시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또 최근 의회가 반대해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주지 못했다는 여론에 대해 “지난달 24일 끝난 제245회 임시회에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이 설령 시가 원하는 대로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이달에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며 “일부 잘못된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허 의장은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시의 민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재정상 여력의 범위 안에서 10만원 이상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며 “다만 청사건립기금 등 다른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하고 나서 생긴 채무액 350억을 어떻게 5년간 갚을 것인가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순천이라는 수레의 양바퀴인데, 한쪽이 비대하면 균형을 잃어 앞으로 전진하기 힘들고 위에 있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흔들린다”며 “정책이나 사업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잃어버린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안은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245회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함께 제출되어야 할 5년간 기금적립 계획 및 비용추계서가 누락 됐고 사전 입법 예고 생략 등 행정 절차상의 하자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사업 중지를 선언한 한중일 평화공원 조성 공사의 왜장 동상 건립과 관련, 시민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미숙한 행정으로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키웠다.
또 순천만국가정원에 설치된 경도주권탑에 대한 시의 관점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낳았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kkkyb00@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