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시가 이달부터 선보인 지면 광고는 가상의 현실을 그래픽화했지만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후에는 수도권 쓰레기를 더 버릴곳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또 향후 5년내 후속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사는 수도권에서 상상 이상의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이달 초부터 시는 인천지하철 1·2호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대대적으로 이 광고를 노출하고 있다.

서울시 간선버스 15개 노선 30대에도 광고를 부착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시가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계획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하염없이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시는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당시 쓰레기장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정부와 서울·경기 요청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현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 고시에 따라 2016년 말 사용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시는 1992년 현 매립지 개장 이후 20년 넘게 인근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겪고 지역 투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되는 점을 고려, 2016년 사용 종료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후속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한 데다 전체 매립지 면적(1천541만㎡)의 절반은 여전히 매립이 가능한 땅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서울·인천·경기 등 '매립지 4자 협의체'는 현 매립지의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2015년 6월 극적으로 합의했다. 매립용량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시가 당시 합의 때 무조건 양보만 한 것은 아니다. 매립지의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을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이양받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어쨌든 시는 이번에는 또 한 번의 연장 없이 2025년 반드시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서울·경기는 인천처럼 다급한 입장은 아니다.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부속 조항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25년까지도 후속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인천에 있는 현 매립지 잔여부지의 15%(106만㎡)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매립 용량을 고려할 때 약 2040년까지도 추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이 때문에 후속 대체매립지 확보에 전력을 쏟았지만, 환경부와 서울·경기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후속 대체매립지 확보 작업이 부진해지자 인천시는 이제는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자체 매립지 확보에 더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쓰레기만 처리하게 될 자체 매립지는 하루 약 160t의 폐기물을 반입해 약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5만㎡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후보지 공모에서는 기업 1곳이 소유 토지를 폐기물 매립지 용도로 내놓을 용의가 있다며 신청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지 조성 사업은 막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한다 해도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 조성 단계까지 순탄치 않은 여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민의 날인 15일 '자원순환도시 인천범시민행동' 출범식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한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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