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선유 지부장을 시작으로 시지부 운영위원들이 오전 10시부터 ‘공인중개사 생존권 말살정책,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구호 아래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정치권에서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강화·옹진), 윤관석(민주당, 인천 남동을), 박찬대(민주당, 인천 연수을), 허종식(민주당, 인천 동·미추홀갑),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 등이 격려차 방문했다.

협회는 오는 22일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위원회’회의를 열고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 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어서, 전국 약 11만 개업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적거래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전면 백지화돼야 하고 ▲ 공인중개사의 생존권 위협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규제보다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정부가 뽑은 국가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며, 이와 함께 비대면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규탄과 관련된 청원글이 게시돼 있는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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