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연루 의혹, 기본소득 관련 미국 타임지 광고, 지역화폐 관련 등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는 ‘이재명 국감’을 방불케 했다.

먼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지사에게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연루 의혹’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경기도청이 지난 5월11일 내부 공공기관과 민관기업 등에 보낸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공문을 언급하며 “‘10일 안에 답을 안 하면 이견이 없는 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소위 공무원에게는 ‘패스트트랙’”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의원도 “지사가 (의혹과 관련해) 사기꾼들의 소행이라고 치부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진작에 (옵티머스 측이 사업 신청 자체를 포기할 수 있도록) 끊어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모든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완수 의원도 “올해 4월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투자기관이 증권회사들에서 옵티머스로 바뀌었는데 상식적으로 증권회사가 옵티머스보다 신뢰도가 더 높다”면서 “또 옵티머스가 물류단지에 215억이나 투자하는데도 채동욱 전 고문이 이 지사와 만났을 때 사업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 지사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펀드 사기꾼이 거짓말한 문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정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야당 측 질의에 반박했다. 이 지사는 “봉현물류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단지 등 관련 서류에는 ‘10일 안에 의견 없을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고 있다”며 “오히려 악의를 가지고 관련 기관을 속이려고 한다면 해당 문구를 넣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허가 관련 ‘패스트트랙’ 의혹 제기에 “패스트트랙이란 정규 코스가 있는데 별도로 빠른 코스를 만드는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절차 취하고 다른 건 통상절차로 해야 패스트트랙이 말이 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여기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건 논리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는 이미 광주시가 사업을 반대하면서 끝난 문제”라며 “채 전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업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의혹에 재차 선을 그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 미국 ‘타임’지에 낸 광고 등 경기도 정책홍보비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수영 의원은 “예산은 오직 도민 여러분을 위해 쓰겠다고 한 말 있죠”라고 묻자 이 지사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 낸 적 있더라. 혈세가 얼마나 들었냐”고 재차 묻자 이 지사는 “기사가 보도된 다음에 알게 됐는데 1억900만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예산을 도민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도 도민이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이고 전 세계인 대상으로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다. ‘타임’지 구독자가 1700만 명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1억원 정도는 안 아깝다?. 돈도 아니다?”라고 다시 물었고 이 지사는 “아깝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잘 썼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018년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을 질타했고,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2018년 자료를 사용하면서 손실과 관련된 자료는 2020년 자료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언론 플레이로 연구자들이 정책적 논란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고 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김유찬 원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보고서에 대한 이 지사의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내년에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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