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9일 경기도국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경기도처럼 (자료 제출에)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며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행안위에서 국정감사관계법에 의해 고발하고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아침에 국감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라며 글을 올린 취지를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약 200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다”며 “그럼 공무원들은 밤새워 대기하고 깨워서 대응해야 하는 게 가슴 아파서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썼다”며 “협조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가) 너무 많아서 면피용으로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며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배경설명에서 이 지사는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돼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분도(分道)’ 논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분도를 해야 하나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 분도에 대한 입장 질의에 “경기도 분도 문제에 대해 저는 원칙적으로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분도를 한다고 할 때 북부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분도를 하면 규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전혀 아니다”라며 “경기북부가 재정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분도를 해야 하겠으나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북부지역에 재정투자나 산업 유치 등을 통해 소득수준을 최대한 높여서 해야 하며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남부보다 북부가 더 많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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