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례없는 라임사건...명명백백하게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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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례없는 라임사건...명명백백하게 밝혀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10.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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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 초반에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으로 여당이 해명하는 수세 입장에서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여당이 야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옥중 입장문’ 한건이 판세를 뒤집어 놓은 데다 검찰까지 이번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를 관망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대로, 검찰은 한 점 의혹이 없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들에게까지 금품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옥중 입장문’을 계기로 야당에 반격을 하게 되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대해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고 외치던 국민의힘은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막대한 피해를 본 국민이 있는 금융사기 사건이고, 누가 진실을 원하는지 국민이 알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는 더 넓은 과녁을 향해 더 날카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김봉현이 수억 원을 로비했다고 주장한 검사장 출신 야당의원은 왜 수사조차 하지 않았나’라고 썼다.

최 전 의원은 “세상에 두 부류가 있다. 언론과 검찰이 비도덕적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사람과 검언유착이 티끌까지 파 망신 주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측은 “난데없이 야당 엮으려는 의도가 뭔가”라며 이 사건과 관련, 특검을 도입하자고 나섰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들에게까지 금품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옥중 입장문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었다.

여야는 모두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게 됐다면서도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은 김봉현 옥중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야당 의혹은 덮어버리고, 청와대와 여당만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실감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청와대 정무수석 로비를 폭로한 김 전 회장이 돌연 “윤석열 사단, 검찰 개혁을 운운했다”며 “난데없이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까닭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렇다면 라임 정·관계 로비는 누가 주도했는냐가 히든카드가 될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실질적 돈 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성 발언이 큰 파장을 낳으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 옥중 입장문에서 ‘검사들에게 술대접했으며, 검사장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 수억원을 주면서 라임사태 무마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검찰을 겨냥한 금품로비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여야는 정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셈이다. 전례 없는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떠오른 정·관계·금융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로비의혹이 연일 확산하자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5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어제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펀드상품을 판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팀장도 피의자로 입건해 감시 소홀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감독 당국을 믿고, 유수의 은행 등을 통해 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1000여명 이상인 사건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투자자들에 변상을 함과 아울러 제2, 제3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경종을 울릴 책임이 검찰에 주어졌다. 검찰은 사건이 무겁고 복잡하므로 중요한 건 검찰의 많은 손발이다. 인력이 모자라 수사가 미진하거나 미흡했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게끔해야 하고, 그래도 일손이 달리면 추가 파견에도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관심의 초점이 되어 가는 로비의혹 규명은 일종의 퍼즐 맞추기나, 미로 찾기가 될 것이다. “로비를 했다”는 측이나 “받았다”는 쪽이나 쉽게 드러나지 않게 했을 공산이 크고 애당초 법적으로 문제 될 로비는 없는 경우의 수도 상정할 수 있어서다.

특별수사단을 꾸리거나 특별검사를 도입해 수사해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은 어정쩡한 수사로 사건을 뭉개거나 축소하려 한다는 의심을 더는 사선 안 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명운을 건 자세로 수사하고 납득할만한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는 것만이 신뢰 회복의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고 한층 더 분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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