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접근법에서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당의 중장기 주택 정책은 내주 초 출범할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에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늦어도 연내에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주택 공급 확대,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 세금 부담 완화 정책 등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최근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하고 당면한 민생 과제”라며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는 기존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정부의 시야를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보완을 시사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논란이 일자 당이 “확대는 없다”고 서둘러 진화하는 등 초반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정책 기조가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정책을 강화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1주택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주택’이 확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3기 신도시는 사실상 수도권의 마지막 대량 공급”이라며 “분양·투기 광풍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는 토건족의 문제”라며 “이재명만이 건설 기득권을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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