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권고사항 10개 제시
경기도가 도내 음식점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주류대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류 계약시 10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22일 권고했다.
도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자본 부족으로 주류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계약이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사항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10개 권고안을 살펴보면 도는 주류도매업체와 거래 계약을 맺을 경우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할 것 ▲전속(독점) 거래계약은 단기간, 일부 주종에 관해서만 체결할 것 ▲계약해지 및 갱신의 의사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 일주일 전에 갱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할 것 ▲주류도매업체는 주문 내역을 계약기간 이후 3년간 보존하고 자영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문 내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을 것 ▲당일결제 강제조항 금지 ▲주류제공에 따른 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6% 이내(상법상 상사법정이율) 권고 ▲손해배상액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을 경우 중복이 되므로 선택적으로 하나만 규정할 것 ▲대여금 연체이자 최대 10% 이내(경기도 대부업이자제한 정책) 권고 ▲담보는 가급적 보증보험으로 하되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은 자영업자와 주류도매업체가 각 50%씩 부담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도매업체 일방만 계약 즉시해지를 가능토록 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 금지 등을 꼽았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권고사항을 마련했다”며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권고사항 준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의 대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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