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주철현 의원 “면세유 부정유통 다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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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주철현 의원 “면세유 부정유통 다시 고개”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10.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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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48만ℓ→2019년 3만ℓ→올해 8월 12만ℓ로 증가세
수협 관리도 부실…부정유통 단속 직원도 없어
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정 유통 물량과 금액이 작년 최저치를 기록한 후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이 ‘최근 5년간 어업용 면세유 용도 외 사용 등 부정 수급 단속 현황’을 수협중앙회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부정 유통된 물량은 총 1052만1279ℓ, 금액은 73억5053만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부정유통 물량은 전남이 513만2363ℓ로 전체 물량의 48.8%를 차지했고, 금액은 29억4387만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연도별 면세유 부정유통 물량은 2016년 648만3405ℓ에서 2019년 3만8474ℓ로 99.4%나 줄었고, 금액은 39억9065만원에서 2205만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8월 유량과 금액이 12만4230ℓ, 8042만원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는 면세유 부정 유통을 단속할 계약직인 ‘면세유 사후관리 지도역’이 한 명도 없어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은 “어업용 면세유는 어업인들의 출어 및 수산업 비용 경감을 위해 쓰이는 기름인데, 면세유 불법 수급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협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철저한 단속,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으로 어업인 스스로 불법 유통을 막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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