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원욱 위원장, 이하 과방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상희 위원(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 간사(조승래 위원)와 국민의힘 간사(박성중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의결됐다.
결의안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소관 상임위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과방위는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방침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과방위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과방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을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과방위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이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방사능 오염수 처리 안전문제를 검증하고, 주변국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과방위는 결의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일본 정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이해관계 당사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한 처리 대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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