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원전 오염수 바다방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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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원전 오염수 바다방류 중단하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10.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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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주변 국가는 물론 국제 사회와의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조만간 바다에 흘러 보내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오염수를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태평양에 방류하면 그 피해는 일본국민뿐만 아니라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은 삼중수소로 인해 인체 DNA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삼중수소가 함유된 바다 속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몸속에 축적될 수도 있으며 유전자 변형·생식기능 저하 등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7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가 국내외 반대에 부딪혀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시간문제지 해양방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해양방출을 검토하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쇄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4011건의 의견을 접수했는데 이중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거른 오염수가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 등 불안감을 표명한 것이 2700건에 달했다.

의견을 표명한 이들의 약 67%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어민이 반대하는 가운데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 등 합의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약 1400건이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나, 해양 방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자체나 어민들은 오염수 해양방출이 현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낳을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일부 보도에서 27일에 정부 방침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부 방침 결정을 하지 않는다”며 “지금 구체적인 결정 시점을 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정부로서 처분 방침이나 결정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며 “관계성청에서 더욱 검토한 후 적절한 시점에 정부로서 책임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싶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오염수 저장)탱크가 가득 차게 되는 것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정 시기에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약도 어느 정도 의식하며 해야 한다”고 언급해 처분 방식 결정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한국 정부와 국회, 제주·부산 등 지자체는 한목소리로 “태평양 방류는 있을 수 없는 일”라고 맹비난을 하고 나섰다. 수소와 중수소는 안정적이어서 방사능이 없지만, 삼중수소는 불안정해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고 헬륨-3으로 변하게 된다.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12.3년이어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최소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나 중수소와 물성이 같아 산소와 결합한 물 형태로 일반적인 물속에 섞여 있으면 물리·화학적으로 분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일본은 실효성 있는 삼중수소 제거기술을 갖추지 못해 ALPS로도 처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이대로 태평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오염수 내 삼중수소도 바다에 떠돌게 되어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일본이 바다로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해당 해역의 수산물을 오염시키고 이 수산물을 장시간 섭취하면 신체 내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DNA에서 핵종 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가 변형, 세포사멸, 생식기능 저하 등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방류 후에 한 달 내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나라 제주도와 서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 보니 걱정이 앞선다. 한국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본 행보에 대응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부산시의회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국내외 재판소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도 원전 오염수방류 임박에 ‘졸속은 심각한 화근 남길 것’라고 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단행할 방침이라며 우려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 등 다른 나라도 걱정해야 할 것이며 바다 방류에 앞서 주변 나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정책을 내나야 한다.

원전 배수에도 포함돼 있고 기준치이하 농도로 묽게 해 바다에 방출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관해 법령이 배출 때의 농도만 규제하고 있을 뿐 총량규제가 없는 것이 허점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원전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면, 국제 사회의 이해와 공감대가 선행된 다음 방류 계획을 내놓는 게 순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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