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 경제효과가 확실하다”며 “지자체가 중심이 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성남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소비 촉진 효과와 골목상권 진흥이라고 하는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경제가 0% 성장이 당연시될 만큼 침체 시기인데 개인과 가계에 대한 국가의 소득지원을 통해서 소비 여력을 높이고 수요를 창출해 공급을 자극하는 거시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맞춰 도와 각 시군이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촉구하는 선도적·복지적 경제정책을 시행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국에 모범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에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지역화폐위원회를 협의회 산하에 설치해 지역화폐 정책 수립, 지방공사 형태의 지역화폐센터 설립·관리 감독, 지역화폐 발행 규모 등 주요 사항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와 시장군수협의회는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어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시책을 시행하는 데 협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디지털 경제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SOC에 해당하는 플랫폼들이 소수 기업에 독점이 돼서 불합리한 시장지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는 시장군수협의회, 도건축사회와 ‘고시원·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 운영 등 행정 지원도 협력하기로 했다.

각 시군에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확대, 도-시군 친절도 평가 통합,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 지급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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