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세 번째 강좌가 최근 열렸다.
이날 강좌는 고영인 국회의원이 강사로 나서 ‘포용국가론과 전국민고용보험제’란 주제로 이뤄졌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의 소득 상위 10% 및 1%의 소득집중도가 각각 높아지는 등 불평등이 증가 중에 있는 반면 OECD 국가 중 GDP 대비 복지지출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저출산, 청년실업, 노후불안, 만성적 경제위기를 가속화 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소득불평등 완화와 지속적인 성장,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예방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국가를 향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론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고 의원은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현행 자영업자가 25.1%에 이를 정도로 많고 4차 산업혁명으로 배달라이더 등 임시직 노동자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고용보험제도가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보편적 포용국가 완성을 위한 첫 번째 시도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실시해 전국민이 경제위기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의 격차해소가 없으며, 한국은 노동시장, 복지격차가 극심한 남부유럽의 특징과 미흡한 공공복지로 불평등이 심한 영미형 특징이 결합된 비효율적인 사회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편적 복지국가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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