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진(국민의힘, 서울 강남을)의원은 26일 국제관계 전문가인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제, 정리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중 신(新)냉전과 한국의 전략’을 발간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현재 미중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국제정세 속에서 미중관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대선 이후 미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비교분석 전망하며 한국의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발간사에서 “미중 신냉전 속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생존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운명적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라고 진단하고, “이번에 발간된 정책보고서가 널리 참고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올바른 외교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 자료집은 70년대 초 미중 데탕트 출범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시진핑 주석의 등장에 따른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변화,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나온 미국 정책서클 내부의 중국위협론 시각을 설명하고, 무역분쟁과 글로벌 차원의 기술패권경쟁의 지정학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현지시각) 열린 미국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언급된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의 대중국 및 대북한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지 말고 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대선에서 만약 바이든 후보가 들어설 경우,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해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고, 비핵화를 위한 실무회담도 까다로워질 것이며 남북관계 진전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우리의 전략 역시 미중 경쟁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분석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남북한이 통일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국가가 탄생한다는 것은 지역안정을 해칠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전략을 취할 때 중국의 역할을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 되며, 한미동맹에 기반해 통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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