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은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민과 가장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 기초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연계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에 대하여 광역의회까지만 주어지는 안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코로나19 K-방역에서 지방정부가 취했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계의 혁신적인 개편으로 중앙-지방정부간의 상하관계의 틀을 깨는 상호보완적인 방안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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