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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수천호 단기공급 전세난 숨통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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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수천호 단기공급 전세난 숨통 틔운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11.08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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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중심 공급 방안 추진
공실주택 매입·전세임대 대폭 확대
LH·SH서 주도...이번주 대책 발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전세난 숨통을 틔우기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최대한 늘려 전세난 상황에 숨통을 틔우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세대책의 골간은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임대주택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 시계에서 최소 수천 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공급하는 주택은 LH나 S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다.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늘리는 방안 또한 함께 살펴보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 공급 일정을 1~2년이라도 앞당기면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 시계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점차 가시화한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조를 최근 구체화한 바 있다.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고 이후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집값이 1/4이나 1/5이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만큼 전세보다 가격이 되레 저렴하다.

이달 중에는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발표한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는 2023년이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는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 방안 성격이므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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