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금 1025억 감소 여파
강원교육청은 3조304억원 규모의 2021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11일 강원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보다 482억원 감소한 규모다.
도교육청은 “세입 재원 감소 원인은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중앙정부이전수입 가운데 보통교부금이 올해 본예산 보다 1025억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세입 재원이 크게 줄어든 탓에 타당성, 시급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편성하지 않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발생한 세입결손 600억원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했다.
세입 세부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5906억원(855억원 감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214억원(149억원 증가), △기타이전수입 10억 원(2억원 증가), △자체수입 274억원(78억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300억원(300억원 감소), △기금전입금 600억원(순증) 등이다.
세출 세부내역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 체육활동, 학교교육여건개선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조8465억원 △평생교육,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부문 90억원,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등 교육일반 부문에 1499억원 △예비비에 250억원이다.
전봉주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으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못해 재원 배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 뒷받침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본예산안은 지난 3일부터 열리는 제296회 강원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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