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워진 민생경제 현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發) 공직내부의 갈등심화는 국민의 피로감을 점점 더 키우는 느낌이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언론을 통해 “검찰총장은 자숙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냉정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대통령 다음으로 내각의 가장 큰 어른인 국무총리가 공직내부의 분열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은 ‘특활비’ 논쟁에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아니다. 여야 모두 민생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 현안 및 민생·안전 대책을 중점적으로 거론한 것도 공직내부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지속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전셋값 폭등’ 문제는 서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최근 민생문제 뉴스 중 가장 비중 있는 이슈가 되고 있다. 수차례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끊임없는 사각지대와 전세난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켰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아파트 매매가격 0.21% 오르는 동안 전셋값 1.45% 올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합뉴스(11월11일자)의 보도를 보더라도 최근의 부동산 정책이 전셋값 상승을 야기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에만 은행권의 가계자금대출금이 10조원이상 증가했고 이 중 전세대출금이 3조원”이라고 한다. "최근 전세 거래는 줄었지만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 늘고 있다"(디지털타임즈 11.11자 보도)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완전한 부동산 정책이 서민의 빚(부채)을 불과 2∼3개월 사이에 3조원이나 늘어나게 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서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때마침 며칠 전에 연말 또는 연초 시점쯤 개각을 검토한다는 국무총리의 언급이 있었다. 개각은 두 차례를 고려중인데 첫 번째 개각은 집권 초에 임명되어 지금까지 장관직을 수행해 온(상대적으로 임기가 긴) 부처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개각이고, 두 번째 개각은 서울, 부산 시장의 보궐선거와 연관이 있는 개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어차피 개각을 검토 중이라면 교체될 장관의 체면을 고려하는 완곡한 표현보다는 작금의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 과감하고 솔직한 개각이유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이번 개각은 문재인대통령의 집권 후반부를 함께해야 하는 만큼 능력과 품성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야(與野) 협치에 의한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얼마 전 전 세계가 주목했던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번처럼 미국대선에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적이 있었을까? 어쨌든 미국대선은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Joe Biden)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이제 바이든의 새로운 행정부가 어떤 인물들로 구성될 것인지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향후 자국(自國)의 현안과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남북문제를 비롯한 국방과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방향의 항로(航路) 변화여부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대응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열강의 복잡한 이해관계 안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의 영속적 평화유지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한말과 같은 역사 속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다. 지금은 비상시국(非常時局)이다. 여야 정치인과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긴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녕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분열과 대립은 잠시 접어두고 여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박해광 경기민주넷 회장/ 前 경기 광주시의회 부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