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이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가장 적극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여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이다. 이 지사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한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 등 5개 업종으로,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아 매출 감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점이 송년 모임이 많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여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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