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이천2)는 23일 농정해양국 소관 '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농업을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승현(더민주, 안산4) 의원은 "농민기본소득 사업 도입을 위한 사업부서 차원의 자성 노력이 요구된다. 조례 제정 등 절차적 타당성을 마련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앞서 과연 의회 설득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예산부서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세심하게 이뤄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철환(더민주, 김포3) 의원은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업 및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도민 관심은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액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사업에 대한 도민 수요가 충분하고 현 시점에서 중요한 사업임에도 감액이 이뤄져 농정분야의 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백승기(더민주, 안성2) 의원은 "농정해양국의 업무추진 방향과는 정반대로 농업 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 예산의 대폭 감액 편성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도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익적 가치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경석(더민주, 평택1) 의원은 "도차원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인다"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분담률을 높혀야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예산안 감액 편성은 적절치 않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진용복(더민주, 용인3) 의원은 "성인지 예산안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협의 시 충분한 조정과정이 필요하다"며 "신규 사업 편성 시에도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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