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가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1일 자로 공포·시행한다.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상관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우선 배정한다. 1주택자가 남은 물량에 당첨될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한 신설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내년부터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복청은 교원이 이미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역시 지난 1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보다 줄이는 동시에 감축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비율은 올해 말까지 50%, 내년부터 2022년까지 40%, 2023년부터 30%이지만 2022년 30%, 2023년부터 20%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5년의 특공 자격 기간이 끝나도 신설 특공 대상기관으로 옮길 경우 다시 자격을 줬으나 앞으로는 개인별로 한 차례로 제한키로 했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실거주 최대 5년 의무화, 전매 제한 8년으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 특공 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출발했지만, 최근 세종 시내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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