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번거로웠던 공인인증서 종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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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번거로웠던 공인인증서 종료 환영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12.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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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사용되었던 공인인증서가 우리 곁을 떠났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짜증나고 불편했던 기존의 제도가 종료되고, 지난 10일부터 간편한 제도가 도입돼 환영한다.

법규상 어쩔 수 없이 사용해오던 공인인증 제도가 막을 내려 관공서·금융기관 등 웹사이트들도 다양한 민간 전자인증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난 1999년도에 처음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복잡한 번호체계와 번거로운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해와 이용자들의 불만을 크게 샀던 게 사실이다.

21년간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4000만 건이 넘는다니 엄청난 발급 건수를 보였다.

이제 새로 바뀐 간편한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지고,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공인인증서’의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꿔,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용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에서는 공인인증서 대신 간단한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 업체의 ‘인증서’를 쓸 수 있다고 하니 반갑기만 하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설명한 내용을 보면, 지금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이달 10일부터 못 쓰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으며, 지금부터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공인인증서는 공공기관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하려면 여섯 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부터는 법적 보장이 사라져 공동인증서로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공인인증서는 매년 갱신해야 했으며, 보관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고, 다양한 기기나 외국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탓에 민간전자 인증시장 발전이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이제부터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인증서를 골라 사용하면 된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해지게 됐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정보 또는 간편한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액티브 엑스(X)나 방화벽·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다.

이미 카카오와 네이버나 통신 3사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민간인증서를 출시했다. 네이버·토스 등 IT 기업도 민간인증서를 출시하는 등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금부터는 금융인증 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민간 인증 서비스로,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금융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 뱅킹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 하나를 발급받게 되면, 22개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하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해 뒀다. 정부는 민간인증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는 시민들이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아 장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정말 반갑기만 하다. 또한 그동안 복잡한 번호체계와 번거로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던 것을 이용자가 마음에 드는 간편한 민간 전자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더더욱 편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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