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이 최근 접경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포럼은 국방부가 최근 강원도 내 군사부지 중 축구장 1만4400여개에 달하는 103.49㎢ 면적에 군사규제 해제·완화를 최종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미가 크다.

현재 논의 중인 안은 야전부대의 검토와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마친 것으로 군사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양구군 등 접경지역 5개 군에서는 이번 심의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군사규제지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될 경우 지역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묵 양구군수는 “접경지역은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며 “다른 지역이 각종 국가기간시설 설치와 공장 운영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동안 접경지역은 각종 군사훈련과 사격장, 헬기장 소음 등으로 고통 받아왔고 투자와 개발의 부재로 낙후됐으며 최근에는 국방개혁 2.0,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규제 완화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 투자유치를 견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해성 전 통일부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간 협력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접경지역에서 다양한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접경지역의 협력은 그동안 소외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접경지역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 조유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총체적 위기에 빠진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해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효과적으로 도모해야 하고 정부조직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에 접경지역규제개선추진단을 신설하는 안과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담당부서인 지역균형발전과를 접경지역혁신실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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