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이 28조8724억원으로 확정됐다. 도의회는 도가 당초 편성한 28조7925억원에서 799억원(0.27%) 늘어난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도 교육청 예산은 당초 편성 규모와 같은 15조9218억원으로 확정됐다.

도의회는 농민기본소득(176억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사업비(26억원), 공공배달앱 관련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비(107억원)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인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1명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시·군과 도가 절반씩 분담한다. 사업비 176억원은 4개 시·군 농민 5만5000명에게 지급할 도비 부담액이다. 이는 도내 전체 31개 시·군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민 29만 명의 1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개 면을 선정해 실거주하는 주민 4000여 명에게 직업·나이·재산에 상관없이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도의회는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공공조달시스템 구축사업비(63억5000만원)의 경우 중앙부처 승인, 법 개정 미흡 등을 이유로 61억원을 감액했다. 다만 사업비 요청액 중 기본연구 용역 예산 2억5000만원은 부활시켜 도가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도 교육청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입학금·수업료 감면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5934억원 ▲학교 신·증설 3853억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943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코로나19 관련 ▲온·오프라인 병행수업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 1082억원 ▲학생용 태블릿지원과 온·오프라인 병행 미래형 수업혁신 92억원 등도 포함됐다.

한편 도의회는 앞서 14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가 이날 오후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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