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항산(有恒産)이면 유항심(有恒心)이다. (변치 않는 재산이 있으면 변치 않는 마음도 있는 법)”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 우리 속담에도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다. 또 ‘사흘 굶어서 도둑 안되는 자 없다’는 말도 있다. 치국(治國)의 첩경(捷徑), 그것은 민심(民生)에 있다. 먼저 백성을 배불리 먹여 놓고 볼 일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위기에 관한 기사가 넘쳐나고,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나 경제계에서도 경제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자리 창출에 54조 원을 쏟아 붇고도 1년에 일자리가 5천 개밖에 늘어나지 않아 2010년 1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이후 8년 6개월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면 예절을 알고, 의식이 갖추어지면 영욕을 안다(倉庫實則知禮節 衣食足則知榮辱). 곧 백성은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해야 예의나 체면, 법 따위를 알게 된다는 말이다.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인 것이다. 경제가 살아야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재선까지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공통적 이슈는 경제다. 경제의 근간은 일자리다. 일자리는 생산의 핵심이며 소비의 원천이다. 경제 활성화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국민의 권리다. 국민은 일자리가 넘칠 때 안정되고 행복하다. 일자리를 능가하는 복지 정책은 없다. 일자리가 없다면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고 세계 경제 규모 11위가 된들 의미 없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줘야 한다. 일자리 정책은 복지와 산업발전 정책으로 나뉜다. 복지 정책은 사회적 약자와 생계형 일자리 정책으로 분류한다. 산업발전 정책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속한다.
일자리 정책은 첫째, 일자리 창출이다. 유망한 산업을 육성해 창업과 고용 유도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일자리 늘리기와 쪼개기다.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 일자리 확대 및 시간제 일자리로 기존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나누는 것이다. 셋째, 일자리 지키기다. 중소기업 고용 지원과 인센티브 강화 정책으로 중소기업 일자리를 유지한다. 넷째, 취업 지원이다.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신기술 관련 교육과 지원을 한다.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해 강원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와 완화는 거의 실시간으로 경제전망을 좌우했을 뿐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의식 자체를 바꾸는 영향을 보였다. 경제 전망 급등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질병 자체보다는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었다. 코로나 이후 악화된 국민들의 경제 심리 중심에는 단연 일자리가 자리잡고있다.
이를 풀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도 피폐해진 경제 심리를 되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전과 후의 국가 경제와 개인경제, 소비지출, 삶의 질에 대한 전망지수의 평균을 보면 모두 긍정-부정 전망이 같을 때의 지수 100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모두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더 많다는 의미다. 삶의 질 의미 변화의 직접적 원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고강도 거리두기는 개인경제에 대한 전망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삶의 질까지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체감 온도가 가장 낮았다. 특히 취업 연령대인 ‘2030 여성’의 태도가 극히 비관적으로 변했다. 모든 체감경제 지표 중 일자리 평가는 올해 코로나 발생 이후 더 비관적 방향으로 급하게 기울었다.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평가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변한 집단은 ‘2030 여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여러 경제 상황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계층이 2030 여성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비관적으로 변해 2030 남성보다 더 비관적으로 됐다. 코로나 전 20대 여성(65.9), 30대 여성(68.5)의 일자리 평가 지수는 동년배 남성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각각 42.3(23.6p 하락), 46.1(22.4p 하락)로 크게 하락해 남성보다 더 부정적으로 변했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코로나 후 평가 지수가 42.3으로 전체 평균보다도 낮아 사회에 막 진출하는 청년층,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더 팍팍한 일자리 현실을 보여 준다. 반면 20대 남성 역시 나빠지기는 했지만, 전체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일자리 평가에 가장 부정적인 계층은 '60대 이상 남성'으로 코로나 전 42.2에서 코로나 후 33.0으로 악화됐다.
하락 폭이 9.3으로 가장 작지만 워낙에 지수가 낮았던 까닭이며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진 바닥’ 수준을 보였다. 막대한 노인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저임금 단기 알바는 이들의 절망감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선거 구호였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는 다른 모든 문제보다 민생경제가 최우선이라는 화두를 던져 먹혀들었다.
이를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경제’ 자리에 ‘일자리’를 대입해 “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상황이다. AI 시대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바뀐다. 변하지 않으면 대기업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투명한 경영과 혁신으로 기업 스스로 앞장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경영을 해야 한다. 혁신이 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야 한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은 AI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70%가 AI에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10년 AI 시대가 시작됐다. 미래는 인공지능(AI) 시대다. 전 세계적으로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AI는 4차 산업혁명의 총화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블루오션 산업이다. 일거리(생태계)는 정부가 조성하고, 일자리(직업)는 기업이 만들고, 일꾼(인재)은 대학이 육성하는 삼위일체(三位一體) 산업이 AI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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