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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코로나19, 함께 극복하기 위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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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코로나19, 함께 극복하기 위한 지원 필요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0.1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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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0년이 마지막 주를 맞았다. 올 초부터 기승을 부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지구촌을 위협하며 인간의 삶의 모습까지 바꿔버렸고,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더욱 불안한 상태다.

지구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은 자명하다. 정부가 K방역에 큰 자부심을 가졌으나 지난 3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1차 대유행에 이어 8월 15일 2차 대유행과 11월 24일 3차 대유행까지 급속도로 확산하는 등 불행한 사태는 좀처럼 가시지 않을 분이기다.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은 갈피를 못 잡는 정부 정책과 진영논리 및 집단·지역 이기주의, 빈부 양극화 등으로 극심한 국론분열까지 겪어야 했다.

국민들은 그 동안 문재인 정부의 내각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지금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출을 놓고도 여야 간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피로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말과 8월 초에는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을 둘러싼 대립은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법안소위를 뛰어넘고 법안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는 등 ‘입법 독재’ 바핀에 직면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또 한 번 여야 간 극한 갈등 양상을 보이며, 여당은 추 장관 비호를 위한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섰고, 야당은 ‘윤 총장 찍어내기’라며 추 장관 때리기에 나섰다.

윤 총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에 복귀했으나 정치권의 대립 양상은 변함이 없다.

이밖에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이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24번의 주택정책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불신만 남긴 채 집값은 역대 최악으로 폭등했고, 임대차 시장마저 왜곡시키는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 불만이 고조됐다.

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은 코로나19 백신으로 내년 말이면 종식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백신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와 정치권의 대립 등으로 국민들에게 극한 피로감을 안겨줬으나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평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소비금액이 도민 1인당 최대 18만5566원의 소비 견인 효과가 있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 14개 카드사로부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비된 재난기본소득 2조177억 원, 9800여만 건에 달하는 소비 관련 데이터를 입수, 성별·연령별·업종별·지역별·가맹점 매출 규모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한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방역정책으로 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 원칙에 따라 4월 9일부터 조건 없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에서도 5월 11일부터 1인 가구 기준 4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 세대에 10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분석 결과 정부와 경기도가 지급한 금액은 총 5조1190억 원으로, 지급일부터 최종 소비액이 집계된 날까지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737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조9931억 원보다 7조7444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한 5조1190억 원보다 2조6254억 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이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액인 5조1190억 원의 0.51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비 1.51배의 소비 효과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도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를 추정한 후 이를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 후 소비액과 비교해 재난지원금의 소비견인 효과도 살펴봤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격히 줄었던 2월 16일부터 정부 및 도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됐던 4월 12일까지 소비추세 분석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65억 원이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소비 감소추세가 8월 9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예측모형을 만들어 해당 기간의 소비액을 추정해 봤다.

분석 결과 4월 12~8월 9일 사이 소비 추정액은 69조2384억 원으로 같은 기간 실제 소비액보다 9조4991억 원이 적었고,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급한 5조1190억 원보다 4조 3801억 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이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액인의 0.8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비 1.85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결국, 도민 1인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 시 도민들은 최대 18만5000원을 소비했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과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늘어난 매출은 상당 부분 의류나 가구 등 내구재 소비로 이어졌고, 대면서비스나 음식점으로 흘러간 자금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한다.

코로나19는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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