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열의 窓]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한 새해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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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열의 窓]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한 새해 제언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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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대망의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가 밝았다. 소는 우리 농업·농촌문화의 주역이며 노동력의 상징이자 매우 중요한 재산이다. 우리 조상들은 입춘 전후로는 흙이나 나무로 만든 소 인형을 세우면서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했다. 이렇게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갖고 밝은 마음으로 한해를 설계해야 할 새해 아침이지만 우리 농업인들은 불확실한 앞날 때문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처지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들었다. 더욱 농업․농촌은 유난히 힘든 해였다. 코로나19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면서 화훼농가들이 타격을 입은 것을 시작으로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학교급식 납품용 농산물 생산 농가들이 고통을 겪었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체험농가들은 도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휴업 상태였다. 계절도 말썽을 부려 봄에는 갑작스런 냉해와 우박, 여름에는 유례가 없는 54일간의 긴 장마와 3번의 태풍이 농가를 괴롭혔다. 최근에는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돼 양계 농가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악재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일상복귀를 막고 있고, 조류독감(AI)은 확산 중이다. 올해라고 이상기온이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여기에 더해 우리 농촌을 위협하는 농업 인력의 고령화․부녀화, 농산물 수입증가, 농산물가격 하락, 농가소득 감소 등의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새해를 맞아 우리 농업․농촌에 활력과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첫째,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중소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실경작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영농규모에 따른 지급격차를 줄여야겠다. 친환경 친화적인 농업정착을 위해 농업직불제는 환경과 생태계, 경관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살고 싶은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야한다. 읍․면 생활권 단위로 생산과 소비활동이 원활하도록 도로, 교통, 통신, 상하수도, 산업단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겠다. 농촌 그린뉴딜 정책에 역점을 두어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늘려 농촌 경제조직과 기반을 공고(鞏固)히 구축해야 한다.

셋째,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가격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 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해야겠다.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충해 농가소득을 높여야한다. 국산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과학적인 종합유통혁신정보시스템을 내실 있게 구축해 농산물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되도록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스마트한 농업을 확장해 경영의 효율화․합리화를 추구해야한다. 한국농업의 미래를 여는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공학기술(BT)을 접목한 스마트 팜 등을 장려해야겠다. 스마트기술을 시설원예(施設園藝)에서 노지작물(露地作物), 축산으로 확대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 인력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대체하며 편의(便宜)를 높여야한다. 더불어 농업생산의 고부가가치 창출하고, 수출유망 농식품을 중점 육성해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야겠다.

사막에서 꽃피운 이스라엘의 첨단기술농업, 좁은 땅덩어리에서 연중생산체제로 전환한 네덜란드의 공장식 농업, 덴마크의 일등주의 농업, 독일․스위스의 국토환경보전농업 등은 더 이상 부러워만 하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농업․농촌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현재를 잘 개선하면 분명히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농업인들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겠다. 국민과 기업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농업인에게 힘을 주고, 정부는 농업경쟁력과 농촌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을 지원해야한다. 새해에는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농촌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 재도약하는 국운융성의 해가 되고, 모든 농업인들의 가슴에 간직된 소중한 꿈이 소처럼 우직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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