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로또 분양과 투기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국회의원이 요청했는데도 관련기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는 말이 있다"며 "경기도 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공식요청해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명의의 임대사업을 금지해도 부인 등 가족 명의로 하면 가능하고 명의 신탁 등 편법을 동원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도질 막으면 도둑질할 테니 막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반박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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