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제주4·3특별법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상태바
제주4·3특별법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01.07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통과 촉구하는 4·3 희생자 유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4·3특별법 개정 통과 촉구하는 4·3 희생자 유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이번 회기 국회 통과가 물 건너 갔다.

7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아 사실상 불발됐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번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중 '제17조(보상금)' 관련 조항을 수정해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위자료 지급 방안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검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999년 12월 16일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으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