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광의 세상보기]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투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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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광의 세상보기]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투자하자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1.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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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광 경기민주넷 회장/ 前 경기 광주시의회 부의장

국내총생산(GDP)은 국가의 경제규모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사용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는 1,919조원 규모로 세계 12위 수준이다. 지구상에 약 230여개가 넘는 국가가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12위라면 우리는 최상층 국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앞선 11개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는 캐나다 하나뿐이다. 잘 알다시피 여러 선진 국가는 경제력이 커지고 국민의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국민복지도 더불어 향상되어 왔다.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민 복지의 중요성에 따라 제도적, 법적 장치가 확충되어 왔고 복지예산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은 2020년에 51조2천억원으로 특히 문재인 정부 재임 3년(2018~2020) 동안 연평균 약 14.9%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도 실질적인 복지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오늘날 선진국은 경제성장 규모에 걸 맞는 수준에서 국민에게 복지지원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로 평가된다. 많은 선진국이 국가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산업화의 출발이 늦었던 우리나라는 지난 세월 사회복지보다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국민의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부 계층의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기도 했었다.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각종 경제지표를 보이는 지금에도 수많은 결식아동이 존재하고 자식의 냉대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노인들이 존재하고, 온갖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이 존재하는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복지지원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간 연대의식을 증진시켜 행복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국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복지정책은 더 강화되고 확충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범주 속에 지금보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포함시켜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은 아동과 어른의 중간적인 과도기적 단계이고, 사회·경제적 약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자의식 형성기의 국민이다. 특히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고도화 될수록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더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거의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말로는 청소년문제를 걱정하면서도 복지정책의 대상에서는 늘 뒷전으로 취급받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자(筆者)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만 보더라도 40만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도시인데도 청소년 문화의집이 없는 실정이다. 향후 2개소의 문화의집의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를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전국 3,510개의 읍면동 중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된 지역은 고작 280여 개소다. 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7.9%에 불과하다. 마을단위,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되어 있는 ‘노인정’과 비교하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청소년 지원정책이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민간차원의 청소년 복지(후원)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또한 전무(全無)한 현실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수많은 단체와 시설 중에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다. 청소년에 투자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사회와 미래를 위해 얼마나 투자해 왔는가? 청소년 후원단체인 사단법인 한국 B.B.S경기도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기성세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청소년을 위해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 그리고 투자를 해 왔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청소년은 더욱 갈 곳이 없어졌다. 학교는 물론 도서관도 장기 휴관중이다. 사실 코로나 감염증 이전에도 청소년은 거리와 광장 말고는 갈 곳은 없었다. 갈 곳 없는 청소년이 이리저리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한다면 그 이상 비참하고 암울한 현실이 어디 있겠는가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복지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민(民)·관(官)이 협력하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 복지정책이 실현되기를 빌어본다.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박해광 경기민주넷 회장/ 前 경기 광주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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