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물량 증가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발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작년 8·4대책과 11·19대책 등을 통해 공급 확대책을 제시했으나 서울 도심의 공급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공급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변 장관은 서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등을 파격적으로 풀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연립·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변 장관은 일반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하는 방식의 공급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 입주 물량 기준으로 전국에서 주택 46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집값 상승이 진정되고 있지 않은 서울과 수도권이 문제다.

정부는 올해 서울에 8만3000가구, 수도권엔 27만8000가구가 공급돼 과거 10년 평균치보다 많다고 하지만 1∼2인 가구의 급증, 풍부한 대기 수요와 도심 주택 선호 등을 고려하면 서울은 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물량 부족이 더욱 심각하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9600여 가구로 작년 4만9000여 가구와 비교해 2만 가구 정도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은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 주체들과 협력해 개발하는 사업 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럴 경우 용지 확보는 가능하겠지만 땅 주인과 세입자, 개발 주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 조정이 간단치 않다는게 문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개발은 사유지여서 개발 참여자들의 갈등을 얼마나 조화롭게 조정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재개발·재건축, 도심 정비 등에서 규제를 얼마나 풀고 민간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들이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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