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은 삼부토건은 지난 20여 년 동안 방치해 오다가 2017년 말까지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로 시와 협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삼부토건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통해 공법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포지구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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