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 화천, 인제, 고성군 지역 총 385만 498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완화됐다.

14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철원 근남면 마현리 일대와 동송읍 이길리 일대 517,774㎡ 부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고, 화천 상서면 노동리 일대(934,415㎡), 인제 북면 원통리 일대(276,455㎡), 고성 간성읍 어천리와 토성면 청간리 일대(2,126,337㎡)부지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해제된 제한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 없이 진행이 가능해졌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부지는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한 의원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접경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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