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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감사원장, 에너지 정책에 대한 왜곡된 신념 정치화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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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감사원장, 에너지 정책에 대한 왜곡된 신념 정치화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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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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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임 경기 군포시의회 의장

군포시의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지난 2017년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해서 지역에너지 자립을 통한 원자력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촉구하자는 의미에서 시민햇빛발전 건립운동을 전개해왔다.

시민햇빛발전 건립운동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 공공기관이나 학교 옥상 등에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수익금을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공익 증진 사업에 투자하는 시민운동이다.

물론 그 시작은 더 일렀다. 2012년부터 군포초록마을대학, 에너지절약 운동 등을 통해 율곡아파트, 가야아파트, 부곡휴먼시아아파트, 삼성마을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마을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어왔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LED 전등으로 교체, 가전제품 교체 시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1등급 가전제품으로 교체하기, 대기전력 차단을 위한 방안 실천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매달 전기 사용량이 감소했다. 이처럼 작은 움직임에도 실제로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보며 시민들은 그 효용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또한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 축제를 통해 에너지 절감에 대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태 이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력 발전과 기후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화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람과 태양, 지열 등을 통한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야한다는 공감대를 시민사회 전체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 결과 2018년 경기도(30%)와 군포시(20%)의 지원을 받고 군포시민(50%) 450여명이 함께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옥상에 38.16kwh의 시민햇빛발전 1호기를 건립하게 되었고 이어 2019년에는 99.9kwh의 시민햇빛발전 2호기를 수리산 상상마을 주차장에 건립하게 됐다.

이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곳곳에서 추진되는 와중에 시대를 역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가장 반겼던 한 사람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보도를 접하고서 이는 에너지전환정책의 발목잡기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가 아닌지 깊게 우려가 됐다.

한계가 명확한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안전한 에너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국가 및 모든 지방자치 단체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정치화 하지 말고 친환경 에너지를 향한 대의를 지켜야 하며, 앞서 7년 전부터 제기됐던 월성원전1호기 삼중수소 유출 의혹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왜 규명하지 않았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한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성복임 경기 군포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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