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지원금을 도입했으나 지원 대상과 금액이 천차만별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10개 군·구는 모두 출산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출산가정에 축하 용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던 부평구도 올해부터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인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지원금을 도입하게 됐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은 제각각이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출산지원금을 주는 강화군이 올해부터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를 300만 원씩 인상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다.

10개 군·구 가운데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주는 곳은 강화군·옹진군·계양구·서구·동구·부평구 등 6곳이다.

이가운데 지원 금액은 강화군이 5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가장 적은 부평구 30만 원의 약 17배다.

중구·연수구·남동구 3곳은 둘째 아이부터, 미추홀구의 경우 셋째 아이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

10개 군·구는 모두 출생아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택했으나 인상 폭이 제각각이라 넷째 아이를 기준으로 하면 지자체별 지원금 차이는 더 벌어진다.

넷째 아이 출생 시 강화군이 주는 지원금 2000만 원은 가장 적은 부평구와 미추홀구 100만 원의 20배다.

강화군은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출산 이후 생일축하금 120만 원도 준다. 첫째 아이 120만 원, 둘째 아이 240만 원, 셋째 아이 54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720만 원의 양육비도 지급한다.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규모는 지역별 인구 증감 수준, 재정 여건, 지자체장의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같은 인천에서도 아이가 태어난 장소에 따라 출산지원금 규모가 제각각인 것을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정 지역만 출산지원금 규모를 계속해 늘려가는 것이 실제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높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출산지원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지원금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규모를 정하는 데 강제성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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