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군수 "폐특법 개정 필요·시급성 계기돼야"
폐특법이 종료되면 강원랜드 연관 일자리 5000개가 사라진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18일 강원 정선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군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정선지역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했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 황인욱 소장과 강승호 강릉원주대 교수, 박철현 국민대 교수, 이주석 균형사회플랫폼 운영위원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폐특법 종료에 따라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영업이 중단되면 강원랜드의 고용 규모는 350명 정도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3680명 가운데 3330명이 감원된다는 것이다. 강원랜드 연관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총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국세의 손실추정액은 3300억원, 지방세 손실추정액은 300억원, 관광기금과 폐광기금 등 기금 손실액도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오는 2026년 이후 매년 최소 1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56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900명의 고용유발 효과, 88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함께 상실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554억원 규모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중단으로 폐광지역에서만 연간 303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259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316명의 고용유발효과, 1717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폐특법의 시한조항 삭제를 통해 인구지탱과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광지역개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 재원의 안정화와 함께 주민 생활 향상의 관점에서 폐특법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에 한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한다는 폐특법 조항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 운영 독점권이 보장됐다. 폐광지역은 오는 2025년 말 시효 종료를 앞두고 시효 폐지 등 폐특법의 개정을 요구 중이다.
최승준 군수는 “이 연구보고서는 폐특법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이자 지역사회의 논점을 충실히 반영한 현장 밀착형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폐특법 종료 시 파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이번 연구는 폐특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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