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민창기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과 관련, “행정공간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전시판매장 관계자와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로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폐점했다”면서 “권력의 힘으로 행정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시판매장 자리에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제품의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지난 2016년 4월 위·수탁 계약으로 JSM 글로벌 사회적기업에서 수탁한 중소기업 판매장은 엄연한 설치근거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남동구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받아 운영해 왔다.

특히 구는 중소기업 판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4월29일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개장, 전국 최초 민간위탁으로 구 예산 낭비 없이 민선7기 들어 2019년 4월6일까지 3년여 동안 성과를 냈다.

하지만 구청사 활용계획에 의해 ‘장소부족’이라는 사유로 폐점한 가운데, 폐점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사 1층 리모델링 공사는 2019년 10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말 준공됐으며, 북까페와 보네베이커리가 1층으로 이전한다.

민 의원은 “장소부족이라는 폐점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2019년 12월31일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행정대집행에 따른 불복사항으로 행정처분 취소 항소의 소가 작년 12월9일 1차 변론기일로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협의조차도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을 믿고 공모로 들어온 수탁자는 폐점으로 인해 가중된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번복되는 사유로 남동구를 믿고 의지해 나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민 의원은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 주고 경제적 손실 등을 배려해야 할 것”이라며 “수탁 계약 체결한 남동구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의 목적에 따른 공공기관의 책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청 안팎에서는 코로나19로 안전하지 않은 현재 집합제한인 시점에서 구청사 리모델링 10억 원 공사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혈세 낭비’라는 비난의 소지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구의회 1층 북까페도 이용자가 없는 가운데 공정성과 신의성실로 본다면 수탁자는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서민 경제를 바라본다면 한 푼 이라도 예산을 아낄 때인데 ‘새우타워 건립’, ‘남동 쓰레기매립지’ 등으로 남동주민의 원성이 높다”면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검토해 어려운 시기와 맞물려 남동구의 위신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민 김모 씨(60·만수동)은 “요즘 서민 경제가 바닥나고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의 직영운영에 따른 예산투입은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구청사 로비 리모델링 사업은 2019년 10월 공사에 착수, 작년 12월 말 1023.37㎡ 규모에 12억8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했으나,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어서 도서 열람은 불가하고 카페만 운영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본청 1층에 ‘북카페 책도란’(237.21㎡)은 약 6568권을 보유하고 ‘메인 로비 남동마루’(206.34㎡ )는 서가와 디지털매체의 복합공간이 구비된 가운데, 지하매점 앞에 ‘문화공간 뜨락선큰’( 325.4㎡)의 경우 공연무대 및 전시레일, 대형멀티비전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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