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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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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 주문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1.01.2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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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페이스북 캡쳐]
소병철 의원 [페이스북 캡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날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 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소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 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등한시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충돌되는 가치 사이에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본권 존중을 우선시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 ‘별건수사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언급, “공수처 스스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소 의원은 이어 “공수처가 수사기소한 사건 중에 무죄가 나올 경우, 공수처 스스로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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