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미국행정학회, 6월 미국 기본소득 실험 학술대회서 사례 발표 예정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소개되며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는 기본소득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마련 등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개인, 활동가,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IndoBIG Network, UBI LAB Jakarta, IBP, KPRI 등)들이 모여 주최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회장인 인도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와 터키 시민기본소득연구개발 문화 및 보급협회 알리 무틀루 코일루오글루(Ali Mutlu Koyluoglu) 박사도 참석해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공유함과 동시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20일 19시(현지시각) ‘복지적 경제정책 경기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김 수석은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탄생 배경을 시작으로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나타난 심리적·경제적 효과성에 대해 밝혔다.
김 수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효과가 있었다”며 “이처럼 높은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 다른 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닌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이미 기본소득의 복지적·경제적 효과성을 확인한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효과 분석 및 보완점을 찾고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여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오는 4월 ‘미국행정학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례를, 6월에는 ‘미국 기본소득 실험 학술대회’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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