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피해업종 선별 '핀셋지원'
수원시, 설 전후 300억 규모 선별 지급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다.
도는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보편 지급하고 31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피해업종·취약계층을 선별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산시장)은 21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도의 보편 지급 방침을 환영한다”며 “일선 시·군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이 피해업종에 대해서 ‘핀셋’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같은 방침을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에 이 지사는 시·군의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예컨대 인구 100만 도시의 경우 시민 1인당 3만원씩 총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도 지원금과 같은 규모로 보편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업종 위주로 선별 지급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같은 방식으로 설 전후 3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대상과 업종을 선정해 ‘핀셋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도내 31개 시장·군수가 인구 1인당 1만∼3만원 이내로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경기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올해 시정 최대 목표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장안구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를 만들고 4개 구 보건소에는 감염병 대응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놓고 이 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던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이같은 방식에 찬성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