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가 추진 중인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소액 보편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이 나빠지리라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원금액 70%는 기존소비 대체이고 거기에 더해서 온라인으로 소비한 경향도 높기 때문에 소액보편지원 때문에 방역이 악화하거나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안 지키게 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 민주당 지도부의 견해와 관련해서는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당의 입장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지금 확진자가 300명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저점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가 검토해야겠지만 기다리다가 오히려 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문제와 관련 “헌법상에도 재산권 침해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영업을 금지·제한했다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는 윤후덕·조정훈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이 지사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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