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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교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비율 합의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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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교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비율 합의 이행 촉구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1.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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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전날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까지 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기획재정부 결정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당초 합의한 대로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국비 50%를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기재부가 경기도와 국토부간 합의를 부정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경기도 나아가 경기도민에게 재정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기재위, 국토위 위원들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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