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아직도 운동권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5번씩이나 내고도 바뀐게 없고 이제는 난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의 2·4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냐"고 정부를 꼬집었다.
원 지사는 "공공이 시행하면 기존의 규제를 해제하겠다 용적률 완화와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며 "이는 국민수요의 일부만을 충족시킬 뿐"이라며 "오히려 닭장같은 건물이 나올 것이며 심지어 난개발로 숨 막히는 도시로 바뀔 우려까지 있다. 더구나 지자체의 권한을 중앙정부로 가져가겠다니 이것은 또 무슨 발상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공공은 서민의 주거복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민간을 활용해 시장안정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선진국 대부분의 접근방법"이라며 "안심월세 주택바우처 제도로 임대료 고통 받는 소득하위 250만 가구의 주건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안전진단 규정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면 서울기준 30만 호가 넘는 30년 이상된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도시재생을 실현할 방안이 차고 넘친다"며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도 반성도 없는 채로 공공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독선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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