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보존 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세계유산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2월 4일 제정됐다.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의 등재·보존·활용과 지원에 관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과 절차, 주민 등 의견청취 절차 등이다.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한 원활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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