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2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한다.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선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도 병행한다.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실시해 체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모든 절차를 동원해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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