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 방역체계 사회적 비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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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 방역체계 사회적 비용 고려해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2.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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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가 방역에 효과적이지만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복지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리두기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83% ‘정부가 거리두기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한다’며 느슨한 정부 방역 대책을 지적했다.

여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면 획일화된 ‘단체 기합’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에 거리두기,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등을 시행하는 바람에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 81%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화한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는 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다수였지만 이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중 81.3%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상자의 97%는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거리두기에 동참했다’고 대부분 국민이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김 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확진자 수’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일 때 코로나19 위험 정도를 ‘억제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인데도 우리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518명 미만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확진자 수와 거리두기 강도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확진자 수가 1.1명인데 반해, 거리두기 강도 점수는 47점”이었다며, 거리두기 점수가 같은 스웨덴의 확진자 수는 42.3명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나 채무탕감 수준을 지수화한 ‘재정지원 지수’에서 한국은 47로 나타났으나, 영국(95)·스페인(82)·덴마크(80) 등과 비교해 낮은 정도였다.

김 교수는 “거리두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확진까지 일주일 넘게 걸린 사례 비중은 지난해 6월 5일 기준으로 9% 남짓이었지만, 지난해 12월 5일 기준으로 20%까지 올랐다.

집단감염 사례 내에서 마지막 확진까지 2주 이상 초과한 사례도 36%까지 오른 상황이다.

그는 “접촉자 격리가 실패하면 확진자 수도 증가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방역 인력을 확충해 집단감염 역학조사의 신속성,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 충분했으면, 그간의 거리두기 적용도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료 병상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지난해 9월 12일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가능했고, 소상공인의 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며 “1.5단계에서 2단계로 오르면서 200만개 업소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봄까지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재유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차·5차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참작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위험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을 고려해 봄 직하다.

예컨대 평균 이동량이 감소하는 것이 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기여했는 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참여도는 어떻게 달라질지 등의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증 환자 수, 보건의료 체계 역량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부나 국민이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등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하고, 이를 사회적 비용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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