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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말꼬리 왜곡 비난보다, 대안제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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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말꼬리 왜곡 비난보다, 대안제시 기대"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2.1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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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국민의힘 김세연 전 국회의원의 기본소득비판에 대해 "말꼬리 왜곡한 비난보다, 실현가능한 대안 제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과 매출양극화를 완화해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일반예산절감만으로 연 50만 원(4인가구 200만 원)은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수년 내에 연 50조가 넘는 조세감면을 절반 축소해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수는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목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동의를 전제로 기존세금에 추가되는 일반기본소득목적세, 특별기본소득목적세(데이터세, 로봇세, 환경세, 토지세 등)와 기본소득을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늘려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김 의원께서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지급을 일별로 나눠 ‘천원 정도 소액’이라 안하신 건 고맙지만, 굳이 월로 나눠 ‘겨우 4만 여 원’이라 폄훼한 건 아쉽다"며 "특히 1인당 월 4만~8만원은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 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와 재정 상황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 지사는 "10년 전 우리나라 GDP는 약 1300조였지만 지금은 약 2천조에 육박하고 있고, 10여년 후에는 3천조원에 도달할 것"이라며 "GDP 3천조원에 대한 현재 OECD 평균인 21%의 사회복지지출만 해도 600조원이니 현재보다 300~400조의 추가여력이 생겨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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